‘공무원연금 개혁’ vs ‘4자방 국조’… 여야 대화 헛바퀴

[국회 예산전쟁]
원내지도부 ‘2+2 회동’ 빈손… 누리과정 예산은 논의조차 못해
與-공노총 ‘黨政勞 협의체’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2주일 앞둔 18일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얼굴만 붉힌 채 합의 없이 빈손으로 헤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만났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수용을 각각 요구했다. 회의 중간에 간간이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사자(사자방 국정조사)니 호랑이니 이야기만 해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야당의) 로드맵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서로 엇박자가 났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예산편성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합법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등을 다룰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회동 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복지, 처우개선에 관해 연금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고 (새누리당에서)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금 개혁에 합의를 하려면 공무원 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협의체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야당은 (참여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현수 soof@donga.com·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