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000~2000원 인상안 11일 발표

주민세도 곧 인상… 증세 논란 일듯

정부가 11일 담뱃값 인상폭 등이 담긴 금연대책을 내놓는다. 정부 계획대로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을 올리려면 국회를 거쳐야 해 올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 금연대책’ 안건을 논의한 뒤 발표한다. 정부는 담뱃세와 부담금을 올려 담뱃값을 갑당 1000∼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올릴 경우 2018년까지 연평균 2조5458억 원의 세수(稅收)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담배가격에서 담뱃세(갑당 1549원) 비중은 2500원짜리 기준으로 62%에 그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70%)보다 낮다. 정부는 세목(稅目)별 세액과 부담금을 올리는 한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주민세 인상,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등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국민 부담이 커져 증세(增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