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연비검증 정책기획단 내달 폐지

현대차 '싼타페' 등에 대한 연료소비효율(연비) 검증 등의 업무를 맡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이 다음달 폐지된다.

국토부는 "안정행정부가 3월 국토부 정원 감사를 한 뒤 정식 직제에 근거하지 않은 자동차정책기획단에 대해 지적했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안행부 의견에 따라 자동차정책기획단을 9월 말 경 폐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없어지면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관련 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연비 등 현안 업무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8년 자동차정책기획단을 만든 뒤 고위공무원(1·2급)이 아닌 3급 공무원에게 사실상 국장 역할을 하는 단장을 맡겨왔다.

자동차정책기획단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현대차는 차량 소유주에게 한 대당 40만 원씩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차량 천장 전체를 강화유리로 덮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자동차 이슈를 주도해왔다.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이 없어지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중 자동차정책기획단을 폐지하는 대신 현안 위주의 TF를 만들어 운영하다 내년에 연비, 안전 등 자동차 정책을 전담할 정규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정식 직제에 없는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별도 조직으로 돼 있는 철도안전기획단을 올해 안에 정식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