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2기 내각]‘국정 3두마차’로 국가개조-경제활성화 속도 낸다

朴대통령, 당정청 친정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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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만으로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색채는 뚜렷하다. 전날 단행된 대통령수석비서관 인선과 마찬가지로 ‘친정체제’를 강화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국가 대(大)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석이다.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양대 국정기조는 ‘경제 살리기’와 ‘통일 대박’이다. 박 대통령이 통일 어젠다를 진두지휘한다면 경제는 최 후보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의 파트너로 새누리당에서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긴급 수혈한 것도 두 사람이 준비운동 없이 바로 ‘본게임’에 나서라는 주문인 것이다.

○ 사실상 ‘최경환 내각’

최 후보자가 입각하면 내각의 무게중심이 경제부총리 쪽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는 경제사령탑인 동시에 국회와 행정부 간 가교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폐지한 ‘특임장관’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후보자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정청의 ‘3각 축’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사회부총리를 겸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박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어 총리와 두 부총리 간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평교수 출신인 김 후보자가 사회 문화 복지 등 비경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 부동산 부양-서비스업 육성

‘2기 경제팀’의 투톱인 최 후보자와 안 수석은 부동산 부양과 서비스업 육성, 규제 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가 큰 방향을 정하고 안 수석이 세부 정책을 조율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최 후보자와 안 수석이 과거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 및 입법 활동 내용 등을 동아일보 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둘은 몇몇 정책에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성장을 통해 소비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모두 ‘시장을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최 후보자는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위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차입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지만 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업정책은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에는 현금이 넘치는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는 상황이 여전한 만큼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 후보자와 안 수석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유학하며 친분을 쌓는 등 신뢰가 돈독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강석훈,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시기에 위스콘신대에서 유학해 이들 4명은 ‘위스콘신 4인방’으로 불린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제 분야 투톱 교체만으로 경제 살리기에 즉효약이 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내각 개편에서 윤병세 외교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유임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만 새로 내정했다. 외교안보팀 면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2기 내각에서의 대북(對北) 정책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 중심에 친박계 핵심인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있다. 전임 남재준 원장의 초강경 기조와 달리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상황 관리를 위해 남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가 다수였던 1기와 비교해 북핵 해결과 통일 대박론을 위한 대북 관여(engagement)파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지연됐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도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 감동 없는 ‘세월호 인선’

‘6·13개각’을 끝으로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이 마무리됐다.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나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40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발탁 등이 눈에 띄지만 큰 감동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은 개혁성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 총리 후보자나 김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주로 발탁됐다. 측근들을 전진 배치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새로 임명된 인물의 면면을 보면 새로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인사 폭이 넓어졌거나 소통을 위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