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안전도시 구축 “로드맵 뚜렷”… 오거돈 여성 고용할당 “현실성 높아”

[광역단체장후보 공약검증]부산시장
徐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 “年 8000억 국비 유치 비현실적”
吳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 “8500억 민자조달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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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공약대결도 치열하다.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이 26일 부산지역 유력 후보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서 후보는 2.11점(C-), 오 후보는 2.85점(C+)을 받았다.

○ 서병수 “고리원전 1호기 2017년 폐로”

서 후보의 안전공약은 C+(2.54점)를 받았다. 서 후보는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부산시-경찰청-소방방재청뿐 아니라 필요시 중앙부처도 참여하는 비상관리전담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또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자력 1호기를 2017년에 폐로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용주 동의대 교수는 “당면한 문제인 고리원자력 1호기의 폐로에 대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장우영 가톨릭대 교수도 “원전 추가 건설 반대는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서 후보는 부산의 인구 및 소득 감소의 원인을 좋은 일자리 부족에서 찾았다. 대안으로 △기업 창업 및 유치로 10만 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6만 개 등 모두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공약했다. 총 소요 재원은 8조2895억 원. 이 가운데 3조5330억 원은 국비로, 7565억 원은 시비로, 4조 원은 민간투자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이 공약에 최하위 점수인 D(1.96)를 줬다. 류재성 계명대 교수는 “매년 8000억 원 이상의 국비 유치가 공약 성공의 관건이지만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서 후보가 내세운 가덕도 신공항 유치 공약도 D(1.83)를 받았다. 서 후보는 올해 유치추진단을 발족하고 내년에 최종입지를 선정한 뒤 2017년 기본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는 “신공항 유치는 대통령 공약인데도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지방선거에서 내세우기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 오거돈 “여성 경제활동비율 5% 향상”

오 후보는 여성 경제활동비율 향상 및 보육 지원 공약에서 B-(3.0)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임금 수준 향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로 늘리고 사립 및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 간 임금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을 5% 향상시키겠다는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이소영 대구대 교수는 “여성 경제활동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로 늘리는 계획 등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주거 복지 공약은 C+(2.79).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2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이 참여하는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 교수는 “주택개량사업 관련 아이디어는 참신하다”면서도 “임대주택 건설시 8500억 원의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했다.

오 후보는 ‘부산안전관리종합센터’를 설치해 재난대응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총체적 반부패를 막기 위해 청렴도를 높이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봉 ceric@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