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교육감 선거에 ‘교호순번제 도입’ 합의… 투표지 종류 1039개

선관위 “어떡해”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투표용지를 달리해 후보자들의 이름을 번갈아 적어 넣는 ‘교호순번제’가 도입된다. 예컨대 서울 도봉 (가) 지역에선 ‘백두산-한라산-관악산-도봉산-계룡산’ 순이지만, 도봉 (나) 지역에선 ‘한라산-관악산-도봉산-계룡산-백두산’, 도봉 (다) 지역에선 ‘관악산-도봉산-계룡산-백두산-한라산’ 순 등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번 6·4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선거에 교호(交互)순번제가 도입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다. 추첨에 의해 투표용지에 적히는 순서를 배정받는다. 하지만 맨 위나 두 번째 자리는 유권자들에게 거대 정당의 번호를 연상시키는 폐해가 지적됐다. 맨 위는 새누리당, 두 번째 자리는 민주당 후보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지지세가 강한 곳에선 자질보다는 추첨만 잘하면 당선된다는 ‘로또 선거’란 비아냥거림을 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호순번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교호순번제는 개별 후보의 이름을 가로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투표용지를 달리해 순서를 바꾼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가령 교육감 선거에 A, B, C 3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가)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A, B, C 후보 순서대로 이름이 가로로 제시된다. 반면 (나)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B, C, A 후보 순서로, (다)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C, A, B 후보 순서로 이름이 제시된다. 지금까지는 추첨을 통해 뽑은 번호대로 후보의 이름을 세로로 적어 1번(맨 윗자리)이나 2번(두 번째 자리)을 뽑은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았다.

정작 선거 관리를 맡은 선관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준비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육감 선거를 하는 전국 17개 광역단체별로만 투표용지를 만들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투표용지를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세분해서 만들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28일 “최소 1039종(2010년 선거 기준)의 투표용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용지가 달라지면서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 등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 관리 인력도 문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의 사전투표제(선거일 전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과 31일)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7개 선거(시장, 교육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시·구 비례의원 각 1명)가 동시에 실시되는 데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까지 다양해지면서 각 지역 선관위 인력도 크게 늘려야 하는 것이다.

가령 서울 송파구의 경우 투표용지는 기존 7장에서 16장(송파구의 기초선거구는 10개)으로 늘어난다. 개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지역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개표 과정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추가 제작을 포함한 관련 비용만도 수십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새 매뉴얼 책자를 만들고 있다. 또 구·시·군 등 단위별로 투표용지 제작, 검수, 배부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도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후보의 사진 순서를 바꿔 만들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