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도발 맞설 ‘독도수호 예산’ 2013년보다 81억 늘려 733억 편성

관광객 편의시설비 신규 책정… 입도지원센터 2015년까지 완공

내년 독도 관련 예산에 독도를 방문하는 민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시설비로 3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90억 원을 투입해 이 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해 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독도 관련 예산으로 733억 원이 편성돼 지난해(652억 원)보다 81억 원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신규 예산으로 ‘독도 입도지원센터’ 착공에 30억 원이 편성됐다.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독도에 설치되는 최초의 관광객 편의시설이다. 독도 동도 선착장 가까이에 사무실과 의무실, 숙소 등이 있는 3층 건물(총면적 480m² 규모)로 지어진다. 정부는 이 건물을 내년까지 총 90억 원을 들여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독도 관련 예산으로 10억 엔(약 99억 원)을 책정한 데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은 2012년도 4억5000만 엔(44억5500만 원), 지난해 8억1000만 엔(약 80억1900만 원)에서 보듯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만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은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삭감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독도 홍보와 연구활동 등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달 10일 확정한 68억3500만 원에서 2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외통위는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 42억3500만 원보다 26억 원을 늘렸지만 국회 예결위가 막판에 증액분 26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고 6억 원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했다.

국회 예결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은 당초 해수부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반영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을 포함한 독도 관련 예산은 정부 안보다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예산에는 독도를 포함한 동해 해양조사 연구개발(R&D) 사업에도 2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이 밖에 독도 국외홍보 사업(48억 원),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 착공(36억 원), 사동항 전진기지 건설(185억 원), 독도관리선 운영(11억 원) 등이 올해 독도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