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남재준 2015년 무력통일 시사,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 동아일보DB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국정원 송년회에서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북한이 저렇게 불안해 있을 때 무력통일을 시사하고 또 통일 시점을 국정원장이 2015년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과 통화에서 아울러 "김정은 체제가 장성택 처형 후 내부가 불안하다. 우리는 (북한의 내부 불안 해소를 위한) 4차 핵실험이나 도발을 염려하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대북정보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원장이 어떻게 저런 위험한 발언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까지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분위기로 보면 무력통일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독일 통일에서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동독이 무너져서 통일은 됐지만 서독의 그 튼튼한 경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나. 현재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동독인의 심장의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며 "준비되어서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장이 그러한 무모한 발언을 외부로 하는 것은 국정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철도민영화 논란과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곧 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풍토가 만들어졌다"며 "그런 말씀을 못 믿게 만든 책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또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코레일 이사회에서도 검토한 결과 (자회사를 세우면) 1년에 1536억씩 적자가 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다"라면서도 "KTX노선의 신설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부채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민영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철도가 어떻게 된다, 또 노조원들에게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를 지적하고 "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끌어서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불통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유발되고 있다. 법제로 하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FTA 조항은 국내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도는) 물류, 환경 등과 관련된 국가 기간산업이고 공공정책이기 때문에 FT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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