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성장 잠재력 급속 하락… 제2 경제부흥 위해 관행 깨야”

■ 朴대통령, 경제분야 총괄 ‘최상위 위원회’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이날 위촉장을 받은 30명의 민간위원 중 유일한 여성이다. 청와대공동사진기자단

29일 처음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는 민간위원 30명이 참여했다. 각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3분에 불과했고, 대부분 시간에 쫓겨 자신의 의견만을 짧게 제시했을 뿐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민간위원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문회의는) 유일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경제 관련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자문회의가 경제 부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주도할 ‘최상위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분야 포괄하는 최상위 위원회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4개 분과별로 구체적 역할을 부여했다. 거시금융분과에는 엔화 약세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논의해 달라고 했다. 또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창조경제분과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와 투자 확대, 에너지 수요 억제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며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대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요청했다.

공정경제분과와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에게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존 관행 과감히 탈피해야”

박 대통령은 “제2의 경제 부흥을 이루려면 기존 방식이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기존의 정책들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고방식은 관습을 따라간다면 결코 시대흐름에 맞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 시대에 맞는, 또 국민 생각의 변화에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서비스업, 그중에서 교육 의료 금융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해관계에 매여 국회에서도 그렇고 잘 안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진료를 예로 들며 “제가 제안하기를 도서(島嶼) 지역이라든지 벽지 등 (의료) 혜택이 못 가는 곳부터 원격진료를 하면서 성공 케이스를 만들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고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고용복지”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도와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도와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도 경제 부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거시금융분과 위원장)은 “미국 스탠퍼드대는 개교 이래 4만 개의 기업과 54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인 2조700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노력한 자에게 정부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에서 육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이지만 최근의 논의를 보면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기업과 정부 중심이라서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방송통신 융합 관련법을 1990년대 완료했으나 우리는 아직도 만들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규제 혁신이지만 꼭 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