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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이경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野 퇴장
동아일보
입력
2013-04-11 17:38
2013년 4월 11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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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따르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1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상임위 차원의 '부적격' 의견 채택을 고수한 야당 의원들이 전격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과보고서 초안에는 이 후보자에 대해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방송 공공·중립성을 소신 있게 지켰고 방송·통신 정책 분야의 경륜과 식견을 쌓았다"는 의견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의 한계와 언론인 해직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감독권 행사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도 병기됐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적격·부적격이 병기된 상태에서 보고서가 통과되면 언론과 국민은 마치 미방위가 임명을 동의해준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보고서가 처리된다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서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 동조한 야당 측 간사인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결국 한선교 위원장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해 보고서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국회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방위는 다음 전체회의 개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 간 셈이다.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은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오로지 정쟁과 정략에 혈안이 돼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야당 의견을 안 받아주니까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준다며 생떼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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