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원세훈 원장, 국내정치 불법개입” 문건공개

국정원 "정보기관 수장 정당한 지시…'정치개입' 왜곡에 유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18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원 원장의 지시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 문건을 정치개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원 원장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국정원이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진 의원이 밝혔다.

원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일부를 '종북인물'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합법노조를 '종북좌파'로 규정해 적극적인 대응 및 공작을 지시했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원 원장은 "(대북)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2010년 7월 19일)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해 5월 18일에는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됨"이라고, 11월 23일에는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이라고 주문했다.

'세종시 수정' 논란이 한창이던 2010년 원 원장의 지시내용에는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1월 22일), "세종시·4대강 등 주요현안에도 (국정)원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주기 바람"(4월 16일) 등이 포함돼 있다.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20일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정체성 흔들기·(국정)원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지칭하면서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2011년 2월 18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달 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할 것"(2011년 9월 16일),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등을 지시했다.

진 의원은 "원 원장 재임 기간 25차례의 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원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 9차례나 된다"면서 "국정원이 불법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과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원 원장은 취임후 지금까지 정치 중립과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조해왔다"면서 "특히 작년 대선을 앞두고는 수차례 '전직원들이 정치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함 폭침, 4대강 사업 등 국가 주요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정간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했다"고 정당한 업무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이 4대강사업, 제주민군복합항 등 국책사업에 대해 방해책동을 선동하고 종북세력들의 조직적 추종 움직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진 의원이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 및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해 올린 글을 원장 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또 "비밀인 정보기관 수장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 '정치개입'으로 왜곡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