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세무조사 하라”

부당내부거래도 포함 요구

국회가 대기업집단(그룹)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요구는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발표한 ‘2012년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거나, 발표하는 모든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해당 방안을 2013년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다음 그 결과를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년간 벌어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6월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예정대로 7월에 과세할 방침”이라며 “다만 세무조사 결과의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국회에 보고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