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단독/보안만 강조 조직개편, 국제법 무시했다 망신

채널A 영상 캡처

[앵커멘트]

인수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무리하게 넣으려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정 위반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만 강조하다보니
기초적인 국제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상운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채널A 영상] 보안만 강조 조직개편, 국제법 무시했다 망신

[리포트]

오늘 오전 삼청동 인수위 앞.

반핵단체 회원들이 모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원안위를
미래부 산하로 옮기면
원전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수위는
신설부처인 미래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원안위를 포함한 과학 관련 기관을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의 의욕에 찬 조직개편안은
"원자력 진흥과 규제기능을 한 부처가 맡아선 안된다"는 내용의
IAEA 안전협약 8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됐습니다.

원전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진흥부문과
이를 규제해야 하는 안전부문의
정책목표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2월 고리원전의 정전 은폐로
우리나라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인수위는 어쩔 수 없이
원전 진흥부문에 속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키로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의 원안위 흡수는
교육과학분과 위원인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가 주도했습니다.

소수의 인수위원들이 주도하는
밀실 조직개편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상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