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검증]한미-한중관계 “朴, 조화 강조… 투명성 부족” “ 文, 균형 주장… 논리적 모순”

외교 안보 분야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집행 용이성과 비용 효과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수단 적합성, 재정 실현성에서 평가가 좋았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따라 한미, 한중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어젠다에 대해 두 후보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동시에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한미동맹은 공고하게 발전시키되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호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균형외교’를 내세웠다.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은 박 후보에 대해 “동북아 질서를 현상유지의 관점에서 유지하고 있어 보수적인 견해로 평가한다”며 “현 정부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는 “외교정책은 기본적인 실행 계획이 투명해야 한다”며 “모호한 정책은 향후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문교수단은 문 후보에 대해선 “한미동맹보다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진보적 견해로 평가한다”면서 “한미관계와 주변국과의 균형외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국방비 증액 등 상당한 안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박 후보는 “전시작전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잘못된 진단”이라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자문교수단은 박 후보 답변에 대해 “군 내부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3군의 균형발전, 전력의 합동성, 국방 문민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현재 3군 간 관계를 볼 때 실제로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두 후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 총론에서는 동의했지만 각론에선 매우 달랐다. 박 후보는 “NLL을 북한이 인정할 경우에만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할 수 있다”며 ‘NLL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자문교수단은 “북한의 ‘NLL 인정 불가’ 방침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공동어로수역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이란 세부 계획을 밝혔지만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