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0]朴-文 누가 돼도, 중앙당 공천권 내려놓고 0~5세 무상보육

■ 朴-文 공약, 같은점-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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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두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치권과 권력기관의 기득권 축소 △남북대화 재개 및 협력 △경제민주화 추진 △복지 강화 등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이기 때문이다.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은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도 적지 않다.

○ “기득권 내려놓아야” 한목소리

정치 분야 공약의 공통점은 △국무총리의 법적 권한 보장 △중앙당 권한 축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두 후보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며 국회의원 공천을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중앙당의 의원 공천권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또 두 후보는 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과 국회 윤리특위와 선거구획정위 강화, 국회 예결특위 상설화 등을 약속했다. 다만 박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강조하며 대통령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를 밝혔고, 문 후보는 불체포특권 제한에 무게를 두면서 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을 공약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박 후보는 대선 4개월 전과 총선 2개월 전에 후보를 확정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단일화 등으로 후보 선출이 늦어지면서 정책선거가 어려워진 점을 바로잡겠다는 것. 문 후보는 국회 의석수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두 후보는 모두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후속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남북∼中∼러 철도 연결” 공약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는 이견이 없다. 두 후보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등도 약속했다.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로 북방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같다.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다각적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다만 박 후보는 한국 미국 중국 간의 3자 전략대화를 강조했고 문 후보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방점을 뒀다.

박 후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박 후보는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문 후보는 중단 후 재검토를 약속했다.

○ 경제민주화, 방향은 같고 각론은 이견

경제 분야의 문제의식과 해법에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많다. 두 후보 모두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공통 공약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같다. 다만 박 후보는 한시적으로 중소 도시에 대형마트 입점 시 사전 신고제도와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아예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6일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 후보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정책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3년 내에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박 후보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현 정부에서 사라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고, 이자율 상한을 현재 연 39%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문 후보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지만 박 후보는 재협상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 “출산율 높이고 의료비 부담 줄일 것”

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제고 정책에 유사한 부분이 많다. 두 후보는 △0∼5세 무상보육 실시 △필수 예방접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부 안에는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임기 중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을 최대 1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2세까지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지자체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두겠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장기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지급도 약속했다. 문 후보의 공약에는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는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현재 5만 원인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을 1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반값등록금·고교 무상교육”

두 후보 모두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장학금을 확충해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문 후보는 내년에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출 방침이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같다.

여기에 박 후보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원천 금지하고, 방치되는 맞벌이 가정 자녀를 무료로 돌봐주는 ‘온종일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일몰 후 사교육을 금지하고 과학고 이외의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공약했다.

장원재·고성호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