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남북관계 공약 현실성 부족”

북한경제포럼서 비판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상황변화 반영 못해”

주요 대선후보 세 명의 대북정책 공약이 주변국의 인식 변화와 한반도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병민 교통개발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장은 15일 사단법인 북한경제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세 후보 모두 거론한 한반도∼대륙 철도연결계획은 13년 전 제시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아이디어에 근거하고 있지만 지금 러시아는 TSR를 집행 후순위로 밀어버린 상태”라며 “차기 정부 임기 5년 내에는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0·4정상선언의 계승을 공약한 것에 대해 “10·4선언 가운데 △평양∼개성 고속도로 개·보수 △한강 하구 개발 △ 한강 하구 뱃길 연결 등은 실제 물동량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계획이어서 선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북정책 공약에 사용한 ‘신뢰’ ‘균형’ 같은 용어는 정치수사적인 측면이 강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소득 3000달러 달성 지원)’ 구상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또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책 의제 사이에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북한이 무엇을 하든 다 수용하겠다는 태도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5년 전에 치른 대선과 달리 그동안 남북 사이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하지만 후보들이 이런 변화를 충분히 고민하고 공약에 반영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