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한발짝도 못나간 대북 정밀타격 전력 사업

동아일보 입력 2012-11-15 03:00수정 2012-11-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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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내년 예산 거의 전액 삭감
美정부 판매승인 해 넘기면 연내 기종선정도 물건너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후보 기종인 미국의 JASSM(위)과 독일제 타우루스.
군이 2008년부터 추진해온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사업이 5년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 및 미사일기지 등 주요 목표물을 제거할 핵심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는 내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사업으로 군이 요구한 546억4000만 원을 대부분 삭감하고 4000만 원만 남겼다. 군이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는 합동원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JASSM)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LOA)이 계속 늦어져 내년에도 사업 추진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자 예산을 거의 통째 깎아버린 것이다.

군 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의 JASSM과 독일제 타우루스(TAURUS)를 경쟁 입찰에 참여시켜 이 중 하나를 도입 기종으로 결정할 방침이었다. JASSM과 타우루스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370km, 500km로 F-15K 전투기나 폭격기 등에서 공중 발사한 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목표물을 몇 m 오차범위 내에서 파괴할 수 있다. 두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450kg 이상으로 한 발만으로 지하 군사시설이나 견고한 전략목표물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우수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JASSM 판매 승인이 없으면 경쟁입찰이 불가능해 사업을 진척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이 해를 넘길 경우 연내 기종 선정과 계약 체결 일정이 물 건너가면서 올해 책정된 600억 원의 예산도 불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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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올해와 내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예산은 사실상 전무해 전체 사업 일정은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판매 승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북핵 대비 전력증강 차원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수백 기를 2011년까지 도입한다던 군의 약속이 또다시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상태로는 빨라야 2014년에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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