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령연금 2배로… 4대 가계지출 반으로 줄어들게 할 것”

■ 부자감세 없애 복지 확대

복지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1일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 정치’를 주제로 복지비전 구상 발표회를 열어 복지공약을 밝히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31일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을 뼈대로 하는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 공약에 드는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문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린 ‘복지비전 발표’에서 “복지로 소득은 높이고 민생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지금의 2배인 18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연간 5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한 공약이다. 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1인 1연금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20대 청년 구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하는 취업준비금 제도도 약속했다. 하지만 보유 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허점으로 꼽힌다. ‘직업이 없는 수억 원대 자산가’도 이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업 자영업자 등 실직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를 다자녀가구 및 빈곤가구 아동에서 일반가정 아동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초중고교 12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시행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학교 전면 확대 구상도 밝혔다.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와 장애인연금의 2배 인상도 약속했다.

문 후보 측은 이 같은 공약이 실현되는 2017년 한 해 20조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으로는 부자 감세 철회와 재정 지출 구조 개선으로 연간 40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 측 복지국가위원회 소속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는 “2012년 19.2%인 조세부담률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시기(2007년)의 21.6%로 높이면 3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10조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양대 경영학과 서창진 교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의 경우 환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국가부담 의료비가 연간 4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 인상은 납득이 가지만 청년 취업준비금 제도나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사 주최 행사는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던 문 후보가 30일 ‘한국 팟캐스트 1인 미디어 연합 발족식’에 나 홀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3개 신문사가 잇달아 주최한 행사에는 문 후보가 언론사 행사임을 이유로 불참해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자 조우’를 했다.

일각에선 지지층 결속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 팟캐스트 1인 미디어 연합’에는 ‘나는 꼼수다’ 등 야권 성향의 1인 미디어가 많다. ‘나꼼수’의 주요 청취자인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