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형집행 이러지도… 저러지도…

“집행 필요” 목소리 확산… 외교마찰 - 반대 여론 부담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3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이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데다 국내에도 종교계, 진보단체들을 비롯한 사형제 반대론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의 5.4%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사형을 계속 집행할 때 벌어질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사형문제는 국제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대통령이 사형제를 폐지한 유럽 국가를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도 추진하려고 하면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며 사실상 협박 비슷한 압력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사형 추진을 심각하게 논의할 때도 이런 문제를 우려한 외교 라인에서 거센 반대가 있었다”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를 야만인처럼 생각하는 일부 국가의 시선이나 외교 마찰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2007년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도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