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자격심사 조속처리’ 말뿐인 합의?

■ 새누리-민주, 8-9월 국회일정 협상 타결

새누리당 김기현(오른쪽),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8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등 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는 등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4일 개회 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17일 만에 정상화되는 셈이다.

양당은 먼저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양당 의원 15명씩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자격심사안을 발의할 날짜는 명기하지 않은 채 ‘조속히’란 표현을 썼다. 그러나 자격심사안 이행 시기와 조건에 대해 여야가 현격한 인식차를 보여 공동발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았느냐는 것은 통진당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강기갑 대표가 두 의원의 사퇴 요구를 최후통첩 해놓은 만큼 통진당에서 9월 초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돼 그런 사정을 보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새누리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19대 국회 원 구성 합의 당시 자격심사 제안을 환영했던 박 원내대표가 태도를 바꾼 것. 통진당의 두 의원 제명안 처리가 무산된 데다 검찰의 관련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주당이 당분간 공동발의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선을 위해선 두 의원이 걸림돌이란 인식을 갖고 있으나, 국회 퇴출을 주도했다는 인상도 피하고 싶어 한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합의 때 이미 자격심사안 공동발의를 합의했고, 이번에도 공동발의 및 조속처리에 합의했다”며 “앞에서 합의해놓고 뒤에서는 혼잣말하듯 통진당과 사법부에 판단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아직까지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종북 세력의 표까지 구걸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이 야권연대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통진당 눈치보기’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처음 자격심사안에 합의했던 것은 두 의원이 당연히 제명될 줄 알았기 때문”이라며 “통진당의 제명안 부결로 ‘선거부정’이란 자격심사 명분이 사라져 새누리당도 속으로 곤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양당은 이날 합의에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2011년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한 날부터 1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수사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복수추천하기로 해 이를 계기로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올해 정기국회를 대선전으로 착각해 전쟁하는 기분으로 일을 치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국회가 대선용 정치판, 전쟁터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 특위 위원장으로 심재철 의원을 내정하고 있다”며 “특위 1차 회의를 서둘러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9월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도 합의했다. 다음 달 3일 개회식에 이어 6일부터 나흘 간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10월 5일부터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선출은 9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장 몫 헌재 재판관 2명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도 이날 처리한다.

또 양당은 국회쇄신 관련 법안의 논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양당 3인씩 6인 소위를 구성해 11월 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