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독도방문…한일관계 급랭

日, 대사소환 강경대응..갈등수위 높아질 듯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이 알려진 직후부터 일본 정부는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첫 독도 방문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반발 수위는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이날 오전 독도 방문 계획 철회를 강하게 요구한데 이어 오후에는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항의했다.

일본은 또 우리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이날 본국으로 소환키로 했다.

친한파로 분류되는 무토 대사의 교체설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이 주한 대사를 소환해 교체한 뒤 차기대사가 부임하기까지 상당 기간을 공석으로 두는 방법으로 강경한 항의의 뜻을 보일 수도 있다.

일부 일본 각료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이 알려진 직후 2차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하겠다며 한국을 자극했다.

독도 문제는 타협과 절충이 있을 수 없는 영토 문제로 휘발성과 민감도가 가장 강한 이슈에 속한다는 점에서 한동안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둔 일본의 정치 상황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응을 불러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국가 원수가 자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일본의 반발을 일축하고 있다.

또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향후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쐐기를 박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일본이정도 이상의 강한 반발을 보일 경우 단호한 맞대응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내주 초에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독도방어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상태다. 1년에 두차례 실시되는 훈련이지만, 때마침 대통령의 독도 방문 시기와 겹쳐 한일 갈등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올들어 양국 관계는 일본의 독도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갈등의 폭을 넓혀 왔다.

일본은 지난 3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고, 올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은 지난 4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집회를 도쿄 한복판에서 열어 우리 국민과 정부를 자극했다.

일본의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층 단호해졌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정부가 외교백서에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표현 한 사실을 오히려 항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국 관계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악재로 삐걱거려 왔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처리 파문에 이어 일본 일각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움직임,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을 둘러싼 입장차, 동해 표기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각종 갈등 요인이 겹치면서 상당한 수위의 마찰을 빚어왔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배경과 관련, 일본에 그동안 '기회'를 줬던 이 대통령이 더 이상 일본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