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CJ에 특혜 주는 법개정 안된다”

케이블 매출규제 완화 제동… 방통위장 “논의 거쳐 추진”
방문진 이사장 불출석 놓고 여야 “야, ××야” 욕설-삿대질

국회가 CJ그룹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판받아온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한 채널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 매출의 33%를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 시행령을 고쳐 단계적으로 49%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미디어업계 공룡’ CJ E&M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사진)은 업무 보고에서 “매출 규제 완화는 특정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전체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대 재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이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아느냐”며 “19대 국회가 새로 개원했고 문방위원들도 새로 왔으니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시행령 개정 후) 나중에 문방위에서 다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보인다”고 가세했다.

한선교 문방위원장도 이례적으로 자기 발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방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많은 의원님이 지적하기 때문에 논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날 회의는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의 불출석 논란으로 두 차례나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MBC 파업사태와 관련해 문방위가 출석을 요구한 김 이사장이 회의 일정과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끼리 욕설과 삿대질이 오갔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이 한 위원장을 향해 ‘야, ××야’라고 욕을 하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어디서 ××야, 사과해’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여야는 김 이사장을 26일 출석시켜 다시 회의를 진행키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