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공약 핵심은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재벌 지배구조' 강온론 대치..`공정경쟁'엔 공감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핵심공약이 될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주목된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경쟁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경제민주화 어젠다는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박 전 위원장도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을 경선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대선 이슈화를 예고했다.

다만 경제민주화라는 총론엔 다들 공감하지만 재벌개혁을 비롯해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결국 박 전 위원장이 대선 공약으로 어떤 '액션플랜'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재벌 지배구조' 강온론 쟁점 = 당내에서 경제민주화의 실체에 대해 강온론이 나뉘는 지점은 재벌개혁, 즉 재벌 소유·지배구조 문제다.

온건파는 시장의 불공정행위 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강경론은 재벌의 소유구조 자체를 함께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이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한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먼저 이 원내대표를 겨냥해 "재벌 대변자냐"며 비판했고,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재벌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에는 온건파가 다수를 점하는 양상이다. 온건파는 재벌이 시장에서 우월한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하는 것을 막는게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라고 보고 있다.

이들 진영은 재벌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등이라도 제대로 실행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캠프'의 정책브레인인 강석훈 안종범 의원 역시 재벌 지배구조를 직접 건드리는 문제에는 신중하다.

안 의원은 "대기업의 힘 남용을 막는 게 첫 번째고 지배구조 문제는 그 다음 수순"이라며 "재벌개혁이라는 슬로건만 내세우면 권력을 남용하지 않던 대기업마저 다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대표되는 강경파는 불공정행위 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혜훈 최고위원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이끄는 남경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벌해체론'과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도 현행 재벌 시스템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강경 진영에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사 보유지분 제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으로 재벌의 지배구조에 직접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문제에선 대체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이 최고위원은 "순환출자에 대해선 야당 주장처럼 소급적용은 입법의 원칙에 맞지 않지만 최소한 신규 순환출자는 막을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도 강화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김세연 의원도 "재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더 많은논의가 필요하지만,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선 금지하자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지는 과정"이라며 "금산분리도 당연히 그런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1탄, '불공정 규제'에 무게 = 당내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쟁이 '대선정국'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주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약화 단계에선 온건파와 강경파가 모두 공감하는 불공정 규제가 '경제민주화 공약 1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캠프'에서는 법·제도 강화와 엄정 집행, 대통령 의지 등 3가지 축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도와 관련해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편익을 취해온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손질하는 게 과제로 꼽힌다.

담합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집단 손해배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고 부당하도급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 피해보상 협상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토록 하고, 불공정행위나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안종범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 등으로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 사면권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직접 건드리는 문제는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보아가면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실효성있는 대책이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재벌개혁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전문가들조차 무엇이 정답인지 '갑론을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경제통' 의원은 "개인적으로 금산분리 강화에 찬성하지만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다른 의원들도 다들 생각이 제각각"이라며 "박 전 비대위원장이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줄곧 강조해온 만큼 실효성에 확신이 없다면 섣불리 공약으로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