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고 빼먹기’ 수사]이석기 CNC-진보교육감, 어떤 수법으로 선거비용 부풀렸나

유세車 1000만원에 임차 → 선관위엔 1500만원 영수증 제출

검찰 수사 결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선거홍보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에 홍보를 맡긴 후보들은 전체 선거비의 80% 이상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들이 총 선거비용의 절반 미만을 홍보비로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보비 비중이 너무 높은 셈이다. 검찰은 현재 장만채 교육감 등이 홍보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선거 비용을 늘려 선거보전비를 더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선거홍보 유세차량 납품업체인 A사는 지난해 전남도교육감 선거 당시 장만채 후보의 선거홍보를 전담하던 CNC 측에 차량을 1000만 원에 빌려줬다. A사는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CNC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장만채 교육감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에는 CNC가 발행한 1500만 원짜리 영수증이 붙어 있었다. CNC나 장 교육감 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고의로 첨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장 교육감 측에서 유사한 부풀리기 수법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CNC와 장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벌이게 된 계기는 다른 후보에 비해 선거홍보 비용 비중이 유난히 높았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 측은 2010년 선관위에 선거비용 13억4623만 원을 청구해 13억820만 원을 보전받았다. 이 가운데 87.9%인 11억5000만 원을 CNC 측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장휘국 교육감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6억420만 원 가운데 82.7%인 5억 원 정도를 CNC에 준 만큼 영수증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CNC가 선거전략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전략 서류를 각종 언론매체 등을 짜깁기하는 형태로 작성하면서 비용을 줄였다는 얘기다. 또 서류상으로는 유세차량 동원 등 돈이 드는 선거홍보 기법을 활용했다고 해놓고 통진당 선거조직을 이용해 홍보비용을 줄이는 대신 청구액은 높였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0년 3월 19일 장만채 교육감이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CNC에 송금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돈은 선거홍보 계약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만채 교육감 측은 “선거홍보 유세 차량은 장착 장비나 크기 등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검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홍보 비용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4·11총선 당시 전남 순천-곡성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이 의원이 운영하는 사회동향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 내용을 언론에 배포한 통진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선거홍보도 CNC에서 맡았던 만큼 선거비용 보전 과정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