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핵보유국 주장 인정 못한다”

‘헌법에 핵보유 명기’ 무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공식 명기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금까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주장해온 만큼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며 무시하려는 분위기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랜 기간 유지해 왔다”며 “북한을 상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모든 의무를 따를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31일 “북한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일체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한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두 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도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면 국제적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헌법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문구를 늘어놓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며 “김정은 새 지도부가 헌법상 핵보유국 추가의 의미나 제대로 이해하고 넣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부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주장을 노골화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틀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당국자는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론 계속 핵 프로그램 폐기를 카드로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경제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김정은 지도부가 핵개발과 관련된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