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안, 고지가 바로 저긴데…”

■ 국방부 18대 국회 처리 총력

국방부가 좌초 위기에 처한 국방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 달 반 뒤 18대 국회 임기(5월 말)가 만료되면 국방개혁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주요 내용에 대해 여야 간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법안 심의가 10개월째 미뤄졌다.

그동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당국자들은 여야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며 공을 들였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결국 지난해 말을 목표로 삼았던 국방개혁안 처리는 해를 넘겼고, 4·11총선까지 치러지자 군 안팎에서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국방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개혁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란 불가능하다”며 “20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를 계기로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은 연일 여야 국방의원과 당직자들을 만나 국방개혁안이 좌초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가안보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막판 설득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0일 국방위에서 법안이 꼭 처리돼야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며 “이번이 ‘최후의 기회’라는 심정으로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는 물론이고 당장 국방위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법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2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방위원 조찬간담회를 열어 국방개혁안의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원 위원장은 18일 통화에서 “국방위원 17명 중 6명만이 19대 국회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의에 빠진 불출마·낙천·낙선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4·11총선에서 국방위원 가운데 6명은 낙선하고 5명은 불출마했다.

새누리당 국방위원 중 국방위 간사이며 국방개혁에 적극적인 김동성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송영선 의원이 낙선했다. 직전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정미경 의원은 탈당했다. 자유선진당에서도 심대평 전 대표와 이진삼 의원이 19대 국회 진출에 실패했다.
국방부와 국방위에 따르면 이진삼 의원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이고, 김학송 의원도 개인 사정으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김장수 의원도 국방개혁안에 기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18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19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데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방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란 쉽지 않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