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요즘 갑자기 한미FTAㆍ제주해군기지 반대 황당”

과천 공무원교육원서 중앙부처 간부들과 대화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요즘 갑자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자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중앙 부처 국, 과장과의 대화에서"오늘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내일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장급 이상만 돼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라면서 "민주주의 지도자라는 것은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 등이 현 정부 들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여러 책임자들이 타당성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결정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또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소말리아에는 배가 1년에 500척 드나드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함정이 가서 목숨을 걸고 지킨다"면서 "그런데 제주해협에서는 약 50만척이 움직이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해, 평택기지에서 (제주에) 가려면 전속도로 가도 8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동안 해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고민을 그 당시에 한 것 같고, 굉장히 옳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제주에 민항까지 하자고 해서 15만t급 크루즈 두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면서 "지구 상에 15만t 이상이 6척뿐인데 갑자기 2대가 동시에 올 일이 없으니 계획 자체는 잘못됐다. 그러나 해군기지를 하기 위해 약속을 했을 것이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것들이 정부가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재정적 문제 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불안에 대해 "옛날식으로 정부가 가격을 획일화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입체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공직의 권한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