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청년에 1200만원 지원?… 민주당 총선 공약 ‘없던 일로’

발표 한달만에 “현실성 없어…”
‘검찰총장 국회출석’ 새 공약

민주통합당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을 부른 ‘고졸 청년에 대한 반값 등록금 혜택’ 공약을 다음 주에 발표하는 4·11총선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명분은 좋지만 국가재정 여건이나 정책 효과를 따져볼 때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도 실효성을 위해선 대학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은 반값 등록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 비(非)진학자와 대학생의 형평을 위해 고졸 청년에게 4년제 대학생의 등록금 절반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보편적복지특위가 지난달 2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위가 지난달 발표했던 ‘군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군 제대자에게 630만 원 지원)’도 현금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형식으로 주고 대학등록금 납부 등으로 용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공약 철회 또는 수정은 현실성 없는 공약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이지만 당 특위의 발표로 인해 문제의 정책들이 사실상 민주당 공약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6일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청와대 파견 검사는 근무를 마친 뒤 1년이 지나야 검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각종 수사에 대해 국회가 견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당이던 시절엔 야당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한 전력이 있다. 최근 민주당에 입당해 공약 작성에 참여한 박성수 전 검사는 대통령실 근무(2005∼2008년)를 마치자마자 검찰에 복귀했다.

이 밖에 10대 공약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국민이 기소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