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원전 르네상스는 환상”

■ 원자력 육성정책 주도한 총리때 행보와 배치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핵안보 레짐의 형성과 동아시아 핵문제의 전망’ 국제학술회의에서 ‘연설 대결’을 펼쳤다.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핵안보는 핵방호와 핵안전을 넘어 결국은 비핵화와 핵폐기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28일 “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원전 수출이 마치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원자력 르네상스’가 환상이었음을 알려줬고 ‘탈핵(脫核)’이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우리에게 제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핵안보는 핵방호와 핵안전을 넘어 결국은 비핵화와 핵폐기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거론한 ‘탈핵’과 ‘핵폐기’는 핵무기는 물론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모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대표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한 ‘말 바꾸기’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과거) 원자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자력 5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경민 대변인은 “정책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지면 재검토하고 토의하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자세”라고 반박했으나 한 대표의 말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총리 시절 논란이 된 발언 외에도 정부의 원자력 육성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는 2006년 9월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해 양국 기업 간 우라늄 장기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07년 1월엔 원자력위원회를 주재해 향후 5년간 원자력 기술개발에 약 2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의결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학술회의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악화, 안보 무능 등으로 대표되듯 완전히 실패했다”며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남북관계의 끈을 놓아버려 북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방관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해야 한다. 새로 등장한 북한 지도자와 대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5·24 대북 제재조치의 철회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