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 펀드’ 年240만원 소득공제

■ 재정부 새해 업무계획

기획재정부가 유럽 재정위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중첩된 악재인 ‘복합 위험’ 극복을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에 유럽 재정위기, 이란발(發) 원자재 가격 충격, 양대 선거 등의 복합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70%를 쏟아 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의 서민대책은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푸는 쪽에 집중됐다.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혜택이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1억 원 한도로 일반 보금자리론(5.0∼5.25%)보다 0.5∼1.0%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도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4.60∼4.85% 이자로 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1조5000억 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85m² 이하, 서울 강남3구 제외)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서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펀드인 ‘재산형성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며 수수료도 낮은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전·월세금에서 3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대출을 받아 전·월세금을 올려준 세입자에게는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전·월세금이 올라 부채가 늘었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이 전·월세금이 늘었으니 재산도 늘었다고 보고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부는 상반기 중 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282조7000억 원(기금 제외) 중 70%인 197조9000억 원을 몰아 쓰기로 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상반기 배정률 70%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예산을 책정했던 2009년과 같은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