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지휘구조 개편’ 국방개혁안 주내 자유투표 처리

민주 “수용 불가” 반발

한나라당 원희룡, 유승민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왼쪽부터)가 5일 의원총회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국방개혁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나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법안을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자유투표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의 반대로 표류하는 이 법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 이후 국회가 개점 휴업인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언적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뒤 당론 없이 크로스보팅(자유투표)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정했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처리 시점을 명시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동안 많은 토론을 거친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다. 국방위나 본회의에서 모두 자유투표를 거쳐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위원 가운데 개혁방안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도 “표결에서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자유선진당 이진삼,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찬성하고 있어 자유투표가 이뤄지기만 하면 국방위와 본회의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방개혁안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여당이 또다시 날치기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한나라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으로선 내년 예산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FTA 비준안에 이어 국방개혁법안까지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방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방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우려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하고, 여당이 자유투표로 국방개혁법안을 의결하려 해도 국회가 쉬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 통과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