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2개 고쳤을 뿐인데… 1조원이 추가로

MB “무상보육 70%→100%”… 예산 年 5000억 추가
기초노령연금액 5%→6%… 노인표 얻으려 5800억 ↑

정치권에 이어 청와대까지 복지 확대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진 3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무 담당자는 “숫자 2개를 고치는 것에 불과하지만 추가로 투입될 세금은 1조 원 이상”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말하는 ‘숫자 2개’는 무상보육 범위와 기초노령연금 지원액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0∼4세 아동은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전액 △5세는 모든 계층에 보육비를 전액 지급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29일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예산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소득 하위 70%’가 ‘100%’로 바뀌게 됐다. 당초 정부 안대로라면 무상보육에 2조200억 원이 투입되지만 0∼5세 모든 계층 무상보육이 실현되면 5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시니어 세대의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대표적 선심성 정책인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매달 9만4000원)로 정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6%(매달 11만2000원)로 1%포인트 높였다. 금액 차는 1만8000원에 불과하지만 국가 전체로 따지면 연간 5875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 전체적으로 약 1조900억 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