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총련에 남한 선거개입을 지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16일 북한이 내년 남한의 총ㆍ대선을 앞두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한국여권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225정보국이 조총련에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본 현지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하자는 식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는 조총련 추정 교포가 8만5000명이고 이 중 5만명이 여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며 "이 사람들이 여권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았다"며 "조총련계가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하는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두면 자연히 선거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여권법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직은 조총련 내에서, 일본 내에서 구체적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움직임이 있으면 합당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행법만 갖고 다루기 어려운 부분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협조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