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상짓만 하는 日…이번엔 방위백서 독도 망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1일 독도 영유권 갈등을 이슈화하기 위해 울릉도 방문을 시도한데 이어 일본 정부가 2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하고 나서며 양국간 외교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뒤 이 기술을 7년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이는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러시아의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 4개섬을 지도상에는 영토로 표시하면서도 자국 명칭을 달지 않은 점과 대조된다.

이번 방위백서는 재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두 번째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또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이번 방위백서 발표에 항의하는 논평을 낼 계획이다. 이는 당국자 논평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 참사관을 초치했던 예년에 비해한 단계 높은 수위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실질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일 오후 총리실 주재로 합동 태스크포스인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열어 최근 일본 측의 독도관련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관계에 도움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독도를 방문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이를 둘러싸고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가일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