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울릉도 방문’ 외교충돌…관계 급속냉각

日의원 입국강행에 정부 공항서 '입국금지' 실행
일본 항의 가능성..내일 '방위백서' 갈등격화 예고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위한 한국행 강행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외교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특히 2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어서 양국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도모미 중의원 의원과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 등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은 1일 오전 8시55분 하네다발 김포공항행 전일본공수(ANA) 비행기 편으로 출국, 오전 11시10분 경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일본 측에 통보한 대로 이들 의원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즉시 출입국관리법 11조를 적용해 입국을 불허했다.

이들 의원은 입국심사대로 향해 입국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입국심사대 도착 전 송환대기실로 이들을 안내해 입국금지 방침을 통보했다.

이들 의원은 우리 정부의 입국 불허 사유에 불만을 표시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오후 5시 현재 대기실에 머물며 출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서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상세한 입국불허 사유를 통보해줄 방침이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경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실행된 직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가네하라 노부카쓰 총괄공사를 통해 유선상으로 정부 당국자에게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11시50분 경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고, 항의의 수위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일 각의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 2005년 이후 독도 관련 기술을 그대로 답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위백서가 발표될 경우 예년의 대응수위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초치해 엄중한 항의 입장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부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고위급 인사의 독도방문과 국회 독도특위 12일 개최, 독도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고강도 대응방안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을 계기로 고위급 인사교류와 동북아 정치·안보현안 협력, 한중일 협력사업,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방면에 걸쳐 한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