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이후 (수습과정에서) 군 지휘체계 이원화로 어려움이 있었다.”(김정두 해군 중장)
“천안함 연평도 이후 시급한 건 전쟁예방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그와 무관한 조직개편을 하려 한다.”(김혁수 예비역 해군 준장)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개혁 법안 공청회에서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놓고 후배 현역 장성들과 선배 예비역 장성들이 찬반으로 갈려 ‘현역 대 예비역’의 대립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찬성 측 진술인으로 나온 정표수 공군 소장은 반대 측 진술인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전 총장은 “현역 상당수가 지휘구조 개편안에 반대하지만 입이 막혀 말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소장은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운 것은 존경하는 선배들 앞에서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안보 앞에 현역과 예비역이 따로 없고 3군이 따로 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예상한 듯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진술인을 선정할 때 (현역) 장성들은 제외하고 순수 민간인 중에서 찬성 측 진술인을 선발하자고 했는데, 지금 봐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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