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등록금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차상위계층 장학금 복원 등 추경5000억 내달처리 제안

민주당은 26일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여야정(與野政)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과 5개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5000억 원의 추경예산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날치기하면서 뺐던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상위 계층 대상 장학금을 복원하고 장학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10%까지로 확대하는 데 2800억 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약속 이행에 1000억 원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ICL)의 대출 금리 인하(5.7%→3%)에 520억 원 △근로장학금 확대에 75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ICL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 △장학금 확대 법안 △지방교육재정 확대 법안 △교육재정 확대 법안 등 5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