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마무리

권도엽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 “적절치 못했다”
이채필 “노조법 재개정땐 국민경제에 혼란줄 것”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이채필 고용 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5·6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권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이 쟁점이 됐다. 권 후보자는 지난해 8월 국토부 1차관에서 퇴임한 뒤 김앤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근무하며 1억2700만 원의 고문료성 급여를 받았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권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전관예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사기업보다는 변호사를 자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김앤장에 갔지만 지금 보니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진 것 같다”며 “처신을 사려 깊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또 2005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빌라를 구입할 당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했던 일이지만 부동산 분야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각이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는 노동계 현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후보자는 야권과 양대 노총이 노조전임자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손을 대는 것은 산업과 국민 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사태에 대해서는 “노조의 시설 점거가 사업장 및 협력업체 근무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파업의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점거 부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3년 노동부 총무과장 재직 시절 6급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직원은 당시 별정직 6급으로 원했던 일반직 5급인 민원실장 자리로의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는 다음 주 초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