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만에 후원금 1억1575만원, 선관위 조사는 나섰지만…

지난해 후원금 모금 1위에 오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12월 한 달 동안 2억4000만 원가량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강 의원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후원금 3억2487만 원 중 74%인 2억4046만 원이 12월 한 달 동안 후원회 계좌에 입금됐다. 특히 강 의원은 12월 28∼31일 나흘 동안에만 1억1575만 원을 걷었다.

후원금 모금 한도(3억 원)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 막판에 몰리면서 모금 한도를 2487만 원 초과했다. 강 의원 측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소액후원금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안 후원자들이 연말에 응집력을 발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강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고의적으로 후원금을 초과 모금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서면조사에 들어갔다. 또 12월에 집중적으로 몰린 것이 정상적인 모금이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 선거가 없는 해에는 절반인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에는 강 의원을 포함해 13명이 후원금 모금 한도를 어겼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2009년에도 후원회가 있는 전체 의원(296명)의 절반이 넘는 159명이 모금 한도액(1억5000만 원)을 넘겼지만 고작 25명만이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고 조치는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불이익은 없다.

경고를 받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회계책임자는 2009년 12월 8일 이미 모금 한도를 넘겼지만 같은 달 31일까지 후원회 계좌를 그대로 열어놓아 3080만 원을 더 모았다. 이처럼 25명은 후원금 초과 모금의 고의성이 드러났지만 경고에 그쳤다.

2009년 모금액 1위를 기록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회계책임자는 무려 모금 한도액보다 7135만 원을 더 거둬들였지만 경고조차 받지 않았다. 당시 장기 출장으로 후원회 계좌를 제때 폐쇄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선관위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후원금 모금 한도 규정은 ‘사문화’된 실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하면 이듬해 후원금 모금 때 전년도 초과액을 제외하고 모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