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이익공유제 애초부터 틀린 개념” 또 공세에…

정운찬 “이 정부 동반성장 의지있나 의심”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설전(舌戰)을 벌였다. 16일 최 장관이 정 위원장이 주장하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정 위원장은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원래 기업 내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성과배분에서 출발한 개념”이라며 “이것을 기업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동반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니 (정 위원장이)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얘기해야지 ‘톱다운(top-down·상명하달)’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주장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법은 지금도 많이 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등을 차곡차곡 실천하는 것이 동반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최 장관의 발언을 듣고 보니 이 정부에 동반성장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동반성장이라는 화려한 구호만 내세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나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 장관에 대해 불편한 심기도 숨기지 않았다.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지만 현재 예산도, 인력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정부가 위원회에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익분을 기업들이 N분의 1로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되 미래지향적으로 기술협력기금을 마련하든지 고용안전기금을 마련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