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 연평도 포격, 자위권 해당 안돼”

“南 대응사격은 정당” 보고서

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9일 유엔 사무국에 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유엔 사무국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유엔사가 작성한 특별보고서를 공식 문서로서 회람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사 보고서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무력행사이자 의도되고 계획된 행동으로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며 “북한 무도와 개머리 지역에 대한 한국 해병대의 대응사격은 자위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명시했다. 유엔사는 또 △정전협정에 따라 관련국 간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협정 체결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급 회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적대행위·무력행사 중지를 위한 유엔사 참전국 연락단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대사와 한국 정부 간 협의를 유엔에 건의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은 지난해 12월 6∼13일 연평도 포격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유엔사는 6·25전쟁 당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활동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