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감사원장때 저축銀 로비 있었다”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의사당 자리 비우기 與野 합의?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과 답변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웠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지난해 (감사원장 재직 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청탁 내지 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청탁 내지 로비가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청탁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감사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외압 때문이라기보다는) 문제점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개선점까지 내놓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청탁과 상관없이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는 3월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김 총리가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이날 전월세난, 물가급등,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미흡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전세난은 매매 수요가 줄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작된 것이므로 매매 시장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3월 말에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DTI 규제를 완화해 전월세난을 잡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가격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임대주택 공급은 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 공급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며 전월세가격 인상률 제한은 오히려 전셋값을 단기간에 앙등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