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망국적 ‘무상 쓰나미’ 막자” 승부수

■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의 배경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1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회사를 듣는 동안 어색한 표정으로 나란히 서 있다. 윤창석 대학생인턴기자 고려대 방사선학과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주민투표 방안을 거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이 방안을 공식 선언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때문에 서해뱃길 등 서울시 미래가 걸린 사업들의 발목이 잡혔다”며 “민주당의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막지 못하면 국가가 흔들린다”고 말해 전면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주민투표 제의를 거부함에 따라 오 시장은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절차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차피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주민투표를 언급할 때는 다른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주민 청구에 따른 주민투표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민들이 청구하려면 유권자 총수의 5% 이상에게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유권자 분포로 볼 때 41만8005명이 서명해야 한다. 서울시내에 424개 동(桐)이 있으니 동별로 1000명만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로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물밑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의료와 주거, 학비 등 전방위적으로 ‘무상 시리즈’ 공약을 내거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무상 광풍’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 사실상 서울시 전역에서 대규모 ‘전초전’을 치르는 셈이어서 오 시장이 이미 청와대나 한나라당 지도부와 사전에 교감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 대 진보’의 대립구도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 같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 방안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지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서울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최대 75%의 시민이 점진적 급식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전면 무상급식은 25∼30%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오 시장은 휴일인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측근들과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의회와 동반 사퇴하고 시민들의 뜻을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오 시장이나 민주당 시의회 둘 중 하나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무상급식 광고 공방 속에서 단호한 이미지를 심어 지지율이 오르는 등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재미’를 보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소신 있는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실제 주민투표가 무산되거나,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사퇴 요구에 직면해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오 시장은 ‘국가의 미래’와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가적 엄중 사안을 보며 (정치인으로서) 주장해야 할 입장을 철회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거부해도 자신만의 분명한 복지 철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차기 대권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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