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2라운드 예고

한나라 “예정대로 예결위 넘겨 6일까지 심사”… 민주 “국회법대로 상임위 먼저”

이귀남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던 도중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과 웃으며 환담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의 부별심사를 마치고 2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본격 가동한다. 계수조정소위는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안을 실무적으로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다.

1일 현재 국회 전체 상임위 16곳 가운데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6곳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환노위는 4대강 사업 예산 7113억여 원이 포함된 환경부의 예산안 심사를 무기한 보류했고, 국토위 역시 4대강 사업비 3조8000억 원이 포함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을 국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과위는 야당이 무상급식을 위해 50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하자고 요구하면서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임위의 경우 정부안을 그대로 예결위계수조정소위에 넘겨 6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6일은 예결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먼저 끝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 심사에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벽에 부닥치면서 예산안과 직결된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 확보와 지출이 어려워진다. 한나라당은 예산부수법안 23개를 포함해 124개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9일 시한) 안에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더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예산안이나 법안 심사를 거부하면 다른 야당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전체 의원과 보좌진에 비상 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민주당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은 어차피 넘어간 것 아니냐”며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주마간산 격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처리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6일까지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을) 다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방예산과 민생예산을 위해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여야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올해도 넘김에 따라 2003년 이후 8년 연속 헌법을 지키지 못한 ‘위헌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한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주영 예결위원장과 이종구 권성동 김광림 서상기 신상진 여상규 이종혁 의원 등 8명이, 민주당에서 서갑원 신학용 장병완 전병헌 정범구 의원 등 5명이, 자유선진당 김낙성,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참여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