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인사청문…‘병역·재산·탈세의혹’ 난타

野, 도덕성 집중 타깃..`인사청문 연기' 요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7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

당초 무난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날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려 여야간 공수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김 내정자의 3대 의혹을 거론하며 "외교수장으로서 용납돼서는 안 되는 도덕성 문제가 제기돼 인사청문회를 20일로 연기해야 한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의 임명이 인사청문회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와 재산증식, 병역등급 등 3대 의혹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야당은 우선 김 내정자가 1975년 징병검사 때 갑종(1급) 현역병 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2년 뒤인 1977년 선천성 턱관절·저작 장애로 을종(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김 내정자와 같은 선천성 부정교합 하악 탈골은 육안으로도 쉽게 판별된다"면서 "1975년 정상이었던 턱이 2년만에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돼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내정자측은 "1977년 선천성 탈구 증세가 심해져 심각성을 알게 됐다"면서 최근 종합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외통위에 제출했다.

또 김 내정자는 2004년 8월 구기동 빌라 매입과 같은 해 9월 경기도 일산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각각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김 내정자도 이를 시인하면서 세금 차액 납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고의로 탈세한 것으로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탈루한 세금에 가산금을 더해 즉각 국세청에 자진납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내정자의 재산증식 의혹과 관련해 야당은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 1억 원 안팎의 재산이 늘어난 점을 들어 재산증식의 출처를 따졌으며, 김 내정자는 봉급 저축·수익증권 평가액 증가 등에 따른 재산증가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김 내정자가 모친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과 2009년 모친에 대한 '용돈 소득공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것으로 돼있다"면서 연말정산 중복공제 환급 사실을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는 내달 11~12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 등을 감안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엿새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외통위는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이날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 국방위, 보건복지위의 국감에서는 군 무기 결함과 납품 실태와 국세청 및 세무행정 개혁, 식품안전관리 등이 쟁점이 됐다.

인터넷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