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北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앱으론 접속가능… 실효성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들을 상대로 북한 체제선전 게시글을 담고 있는 트위터 계정의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우리민족’ 트위터 계정(twitter.com/uriminzok)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트위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접속을 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