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이란 독자제재’ 본격 추진

정부가 미국 의회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제정과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따라 독자적인 대(對) 이란 제재를 본격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이란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제재수위를 둘러싼 정부의 검토 방향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며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제재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독자 제재는 이란 관련 제재들을 하나로 묶어낸 '제재 종합세트'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정상적 활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주요 우방국인 유럽연합(EU)과 호주, 캐나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 결의에 따라 이란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수출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자 제재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독자 제재방안은 우라늄 농축 등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관련 단체와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하되, 원유공급과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일정기준을 거쳐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재방안의 형식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이란제재법, 국내법에 따라 복잡하게 규정된 이란 제재조치들이 하나로 집대성된 '패키지'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이란 멜라트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름에 따라 원유공급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위해 대체 결제루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이란 멜라트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