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검, 선거법 위반 해설서 발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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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해설은 물론이고 선거법 위반의 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은 선거법 주요 용어와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가이드라인도 소개돼 있다. 검사 6명이 7개월 동안 국내외 판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분석해 800쪽 분량으로 펴냈다. 대형 서점의 정부간행물 코너와 온라인 서점, 정부 간행물센터 홈페이지(www.gpcbooks.co.kr)에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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