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영철 등 작년 사형 건의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 일부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8세 초등생 S 양이 조두순에게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지난해 9월 불거지면서 아동 성폭행 사범을 엄벌하라는 국민 여론이 고조되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가운데 죄질이 극악한 연쇄살인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자는 법무부의 건의를 이 대통령이 적극 검토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사형집행 대상자를 5명 이내로 잡고, 유영철 정남규(사망) 강호순 등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명단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구치소에서 자살한 정남규는 당시 사형집행 소문이 돌자 압박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외교라인이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제동을 걸면서 ‘적극 검토’ 단계까지 갔던 사형집행은 백지화됐다. 정부 내 외교라인에서는 ‘만약 사형을 집행하면 EU가 곧 서명이 이뤄질 예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기뿐만 아니라 외교관계도 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사형집행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