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론 솔솔… 누가 왜 자꾸 제기하나

갈등해소 묘수?
친이 일부 “국론분열 막자”
지방선거 연계론 계속 군불

상대압박 꼼수?
“국회서 어렵자 투표 운운”
야당-친박진영 비판 나서

실현 가능성은
“당분열-나라 두쪽날수도”
여권서도 여전히 부정적

세종시 수정안 추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서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물론이고 여권 주류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 국민투표-지방선거 연계론 제기

친이계 이군현 신영수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6·2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연계 실시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대치, 여당 내 이견 등으로 (세종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도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세종시 문제를 종결짓는 게 국론 분열도 막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7일 이 방안을 제기했던 심재철 의원은 9일 평화방송에 나와 “청와대가 경우의 수 중 하나로 (국민투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여전히 회의적인 정치권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민투표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다시 확인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는) 마치 대통령선거를 한 번 더 하자는 것”이라며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도 “국민투표로 당이 두 쪽 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두 쪽 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충청권(공주) 출신 친이계인 정진석 의원은 “국민투표는 수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충청권 유권자하고는 영원히 등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정상적 절차로는 수정안을 관철(표결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꼼수로 국민투표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04년 ‘국민투표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이외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 잇단 국민투표 제기 왜?

친이계 핵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투표 주장은) 친이계 전체의 뜻은 아니다”라며 “3월까지 당론을 모아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죽 답답하면 이런(국민투표) 얘기가 나왔겠느냐. (이 방안을 제기한 의원들의) 진정성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국민투표 주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친이계 중진인 공성진 최고위원이 제기한 적이 있다. 3개월 만에 다시 이 카드가 나온 것은 그동안 숱한 논란에도 당시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당내 상황을 보여준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세종시 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다시 국민투표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국민투표를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친박계와 야당에 대한 일종의 압박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